확인한 것만 기록한다.
2026-11-23 · 00:33 KST / 15:33 UTC한국어 | EN검색 /

속보08 / 업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도 무죄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신문은 재판부가 검찰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주요판결 안내에는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막으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가 기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신고서에는 SM엔터테인먼트 보통주 매수가가 주당 120,000원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기일을 2027년 2월 1일로 발표했다. 같은 발표문에는 변경상장과 재상장 예정일이 2월 25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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