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08 / 업계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평가 면제안 입법예고
정부는 특구 내 센터가 기술적 평가만 받도록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11월 20일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제 기준은 계약전력 50MW 이하다.
두 부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에 이 기준을 담았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전환하는 센터가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다.
기후부는 특구 안의 센터가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적 평가만 받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메가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대형 사업의 센터를 우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센터도 우선 평가 대상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이미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두 부처는 우선 평가의 처리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