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04 / 정책
호주 정부, AI 안전·보안 의무화 입법 계획 발표
호주에서 사업하는 첨단 AI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평가와 사고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호주 정부는 11월 10일 AI 안전·보안 의무의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의무의 시행이 아닌 법제화 추진 계획의 발표에 해당한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적용 예정 대상은 호주에서 사업하려는 모든 프런티어 AI 기업에 해당한다. 프런티어 AI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앞선 고성능 모델을 뜻한다.
총리실 발표문은 의무적인 AI 안전·보안 보호조치를 호주 AI 표준 입법에 담는 계획을 명시했다. 지디넷코리아는 기업의 외부 평가·사고 보고와 전담 규제기관 설치가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번 계획이 기업 자율에 맡겼던 첨단 AI 안전관리를 법적 의무로 바꾸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도 호주에서 사업하면서 적용 기준을 충족하면 새 안전 의무를 지킬 대상에 해당한다.
총리실의 입법 계획은 구체적인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