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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3 · 00:21 KST / 15:21 UTC한국어 | EN검색 /

07 / 소셜 · 소셜 트렌드

노르웨이 법원·영국 CMA, Meta 약관에 제동

매체 콘텐츠를 AI 기능에 쓸 수 있게 한 약관이 시행 보류됐지만, 영구 철회인지와 새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밝은 목재 벤치가 놓인 텅 빈 북유럽풍 법정의 앞줄에 뉴스 링크 카드가 흐릿하게 뜬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놓여 있고, 뒤편으로 비어 있는 재판부 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 AI 생성 이미지

오슬로 지방법원이 10월 28일 매체 180곳의 신청을 받아 Meta 새 약관 시행을 금지했다고 Amedia가 발표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10월 30일 Meta 약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media와 CMA의 발표에 따르면 법원과 규제기관의 쟁점은 한곳에 모였다. Meta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이 됐다. 두 절차 모두 위법을 확정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Ars Technica 보도에 따르면 Meta는 Facebook 페이지 운영자에게 링크 콘텐츠의 AI 학습 허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Meta가 개정을 영구 철회했는지, AI 학습 허용 강제를 접었는지는 Meta 공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CMA 문서는 시행 보류까지만 설명했다.

오슬로 법원이 멈춘 약관

Amedia 발표에 따르면 신청에는 NRK, TV 2, Schibsted 등 180곳이 참여했다. Amedia는 새 약관이 유료 구독 벽 뒤 콘텐츠까지 가져갈 광범위한 권리를 Meta에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효력은 약관 적법성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Meta의 지배적 지위 남용 개연성과 매체의 기사 통제권 상실 위험을 인정했다고 Amedia는 전했다. Meta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이 내용은 신청 매체 쪽의 발표다.

법원은 Meta 의견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긴급 심리했다고 Amedia는 밝혔다. Meta는 양측이 주장을 내는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결정문 원본은 이 발표에 실리지 않았다.

영국 CMA가 들여다보는 사업자 부담

CMA 발표에 따르면 적용 법률은 Competition Act 1998이다. 쟁점은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로 정해졌다. 위법 여부 결정 전 단계로, 초기 정보 수집은 잠정 일정상 2027년 1월까지 이어진다.

콘텐츠 사용 선택권. CMA는 사업자가 콘텐츠 사용 여부를 고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집 대상은 Meta 서비스를 쓰는 사업자·매체의 웹사이트다. 영국 사업자 수천 곳에 불공정 거래 조건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링크 게시 비용. CMA는 별도로 Meta One 구독 서비스 정보를 Meta에 요청했다. 영국 소기업 단체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는 구독료 없는 외부 링크 게시의 영향을 우려했다. CMA는 이 사안에 정식 조치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이번 조사 범위 밖이라고 밝혔다.

CMA에 따르면 Meta는 개정 약관을 애초 10월 30일 시행할 계획이었다. CMA와 협의한 뒤 시행일은 11월 20일로 미뤄졌다. Meta는 10월 28일 업계 단체 협의를 전제로 도입 보류를 발표했다.

CMA 발표에는 새 시행일과 최종 수정 약관이 담기지 않았다. Meta의 보류 공지 문구와 약관의 수집 허용 범위 조항은 로그인 없이 공개돼 있지 않다. 보류 발표와 AI 학습 강제 포기 보도 사이의 간격은 아직 메워지지 않았다. Reddit·X·Threads·Instagram의 게시물 수·조회수·좋아요는 공식 API로 집계되지 않아 소셜 여론의 규모도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