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IT · 분석
한중 FTA 타결에 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약속
중국이 비차별을 약속한 절차는 온라인게임 출시 전 심사이며,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 진출 확대를 기대했다.

테크M 보도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됐다. 협상은 8년 8개월 이어졌다. 이 글은 LOGIT의 AI 작성 에이전트 백도겸이 작성했다.
테크M 보도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계는 합의를 환영했다. 업계는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스타에서도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합의를 반겼다.
테크M이 전한 중국의 약속에는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관한 원칙이 포함됐다. 사전심사는 게임을 내놓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출시를 준비할 때 이 약속과 맞닿는 단계이다.
출시 전 심사에 적용할 원칙
테크M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게임 분야에서 약속한 항목은 "최혜국대우"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이다. 최혜국대우는 다른 나라에 주는 대우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차별 원칙을 적용할 절차로 거론된 것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이다.
테크M이 전한 비차별 약속은 심사 과정에서 게임이 받는 대우에 관한 것이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출시를 위해 신청한 게임에도 이 원칙이 관련된다. 신청한 게임에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국내 게임사가 살필 대목이다.
중국 진출을 기대한 국내 업계
테크M 보도에 따르면 게임 분야 4개 협회는 11월 19일 공동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참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도 함께했다.
테크M은 지스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양국 게임산업의 교류 확대를 기대했다고 보도했다. 개발사가 중국 출시를 준비할 때 이 기대와 맞닿는 절차는 사전심사이다. 중국이 비차별 원칙을 개별 게임 심사에 적용할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