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EU 집행위, 산림전용 방지 규정 위반 절차 개시
규정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집행위에 통보할 의무가 쟁점이다.

요점
- 01EU 집행위의 11월 19일 위반 절차 개시 결정
- 02공식 통지 대상은 불가리아·그리스·몰타·폴란드
- 03답변과 시정에 주어진 기간은 2개월
EU 집행위원회는 11월 19일(EU) 불가리아·그리스·몰타·폴란드에 공식 통지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4개국은 2개월 안에 답변하고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통지 사유. 집행위의 11월 위반 절차 주요 결정에는 산림전용 방지 규정의 담당 기관 지정·통보 의무 이행 문제가 적혀 있다(EU).
지정 범위. 집행위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고무를 제외한 적용 품목의 담당 기관을 지정했다(EU).
집행위는 나머지 3개국이 담당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답변이 불충분하면 이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으며, 발송일은 제시하지 않았다(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