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AI 기본법·국회·부처와 미국·EU·영국·중국·일본의 규제, 소송, 집행을 다룹니다.

EU 집행위, 산림전용 방지 규정 위반 절차 개시
규정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집행위에 통보할 의무가 쟁점이다.
최근 7일11.17 – 11.21
비비솔 가정용 산소 사업 인수에 영국 경쟁당국 우려
시정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영국 경쟁시장청은 인수 건을 심층 조사에 회부한다.
AI 삽화EU 사법재판소, 몰타 온라인 도박법 선결재판 요청 각하
오스트리아 판결의 몰타 집행이 거절된 뒤 법률 자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칭화대학과 공공 AI 전환 논의
한국 지방정부의 관광자원 개발 사례와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이 지역균형발전 세션에서 다뤄졌다.
EU 감정 인식·생체 분류 고지 의무 개발자 해설 공개
해설은 고지 의무가 법의 금지 조항과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AI 개발 공정에 미국 모델 답변 수집 체계화
미국은 비공개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I타임스는 전했다.
EU 집행위, 기본권 영향평가 질문지 초안 공개
AI타임스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국회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논의 예고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생산 지원 범위 확대가 거론됐다.
미국의 중국 기업 해외 GPU 임대 규제 추진 보도
AI타임스는 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일주일 전11.11 – 11.16
엔비디아 칩 확보 불투명해진 중국 데이터센터 투자
미국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전제로 투자가 이어진다는 보도다.
일본 지진조사위, 수도권 인접 해역 지진 동향 발표
전자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강진 가능성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유포스 7억 달러 유치…영국 무인체계 생산 확대 추진
영국 확장 계획에는 무인체계 생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포함됐다.
코히어, 일본 법인 설립과 소버린 AI 투자 확대
일본 법인 설립 예정일과 투자 규모는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전력회사들, 앤트로픽 미소스 보안 시험 도입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듀크에너지 등은 미소스를 기존 보안 체계에 통합하고 있다.
EU 디지털공정성법 초안에 루트박스 제한
게임 이용권 문제는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Ross Scott의 설명을 TechPowerUp이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 AI 1인 기업 육성에 자금·컴퓨팅 지원
창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림 CEO, 중국 AI로 이란 사이버 역량 확대 주장
공격 능력을 갖춘 국가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이버위크 인터뷰에서 나왔다.
오딘 중국 외자판호 획득 보도…출시는 준비 단계
디지털투데이는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확보 이후 출시 지연 사례와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을 함께 다뤘다.
중국 로봇혁신센터 CTO, 휴머노이드 상시근무 예측
전자신문은 중국의 학습 데이터 확보와 정부 지원을 상용화 추진 배경으로 전했다.
미국 성적 딥페이크 대응법의 유포 처벌·삭제 의무
TechXplore는 연구자들이 개별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관련 생태계 전체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2주 전11.08
EU, 교육·기술 패키지로 이사회 권고안 2건 제안
회원국 이사회의 채택 전 제안 단계이며, AI 리터러시 인증 시범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컨소시엄 같은 AI 교육 조치가 함께 담겼다.
2026년 10월10.21 – 10.24
영국 정부, 민관 자금으로 AI 생물안보 연구소 설립
AI가 키우는 생물학적 위험에 AI로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출범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고용주와 신입 기술 일자리 200,000개 목표
사이버 보안 신입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고용주 약속을 한 협약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2024년 1월01.19
영국 게임 단체, 예산안 앞두고 세액공제 개편 요구
현행 공제율은 34%로, 업계 단체 문서에 적힌 53%안의 채택 여부는 공개 문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