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AI 기본법·국회·부처와 미국·EU·영국·중국·일본의 규제, 소송, 집행을 다룹니다.

게임 경품 제한 이후 국내 게임사의 광고 의존
인벤은 인공지능 채팅앱이 게임 분류를 피하면서 생기는 이용자 보호 공백도 짚었다.
최근 7일11.18 – 11.22
울산 SK AI데이터센터 2027년 말 운영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삽화김범수 항소심 무죄 뒤 카카오 대표, AI 혁신 주문
카카오는 주주총회에서 AI와 카카오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실적 발표에서 연내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이재명 대통령, 울산 SK AI데이터센터 공사 점검
현장소장은 공정률을 71%로 보고했고, 청와대는 2027년 말 운영 개시를 예고했다.
AI 삽화삼성화재, AI 데이터센터 보험 보장 방안 논의
삼성화재는 민관 협의체에 합류하고 데이터센터 건설 단계의 위험 관리로 보험의 역할을 넓히고 있다.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내 사업자의 구축·운영·변경 신고 시점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제정안에 담았다.
테슬라 국내 자율주행 특례 신청에 서류 보완 요구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성 판단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AI 삽화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 조종 2심 무죄
카카오 노조는 김 창업자에게 인적분할 찬반과 추진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물었다.김범수·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무죄 선고를 계기로 이용자의 일상을 바꾸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집중하자고 했다.카카오 정신아, 김범수 항소심 무죄에 입장 밝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판결이 카카오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회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논의 예고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생산 지원 범위 확대가 거론됐다.
일주일 전11.10 – 11.16
씨이랩 수주잔고 급증으로 본 국내 AI 인프라 실적
AI타임스는 수주잔고와 매출 개선을 보도하면서도, 짧은 계약 기간과 특정 고객 의존을 업계의 제약으로 제시했다.
현대차그룹 공식 웹사이트, 국내외 웹 어워드 수상
생성형 AI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개편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전했다.
정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
정부의 후속 점검 대상에는 국내에서 처리한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공급 과정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국내외 연구자 기술 혁신 협력 발표
발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로 제시됐다.
팀네이버·KAI, 방산 AI 공동개발 추진 합의
국내 독자 기술을 활용하는 협력으로, 모델 출시 일정과 실제 군 도입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인공지능검증원·AIT, AI 검증 플랫폼 공동연구
AI 에이전트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화우 AI센터 실무가이드, 국내외 규제 비교
AI타임스는 산업별 법적 쟁점과 기업의 AI 개발·운영 대응 방안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 정책 논의
국내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와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할 정책 환경 조성 제언이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디지털투데이는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금액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파수 AI, 랩소디 에코에 검증 암호 모듈 적용
적용판의 국내 공급 개시일과 대상 요금제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다.
오딘 중국 외자판호 획득 보도…출시는 준비 단계
디지털투데이는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확보 이후 출시 지연 사례와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을 함께 다뤘다.
카카오모빌리티·육군, 국방 AI 관제 협력 협약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통합관제기술을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 업스테이지 선정 공정성 논란에 재해명
하정우 부위원장의 과거 기술고문 이력이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2주 전11.08
KISA, 에이전틱 AI 제로트러스트 안내서 등록
국내 기업 대상의 안내서이지만 법적 의무를 지우는지와 세부 통제 항목은 공개 게시물에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