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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3 · 00:23 KST / 15:23 UTC한국어 | EN검색 /

04 / 정책 · 분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내 사업자의 구축·운영·변경 신고 시점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제정안에 담았다.

철근콘크리트 건물 골조와 비계, 타워크레인, 기초 굴착 구역이 보이는 국내 일반 건설 현장. AI 생성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신고 절차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면제 기준을 담았다.

과기정통부 제정안은 국내 사업자의 신고 시점과 입지에 따른 평가 면제 요건을 규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책브리핑에서 사업자가 특별법 지원 대상과 혜택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정안은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 서버 랙을 위한 시설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 시설은 서버 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통신·냉각 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밟는 신고 절차

과기정통부 제정안은 사업자가 착공 전에 구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운영신고 시점은 "운영 개시 30일 전"으로 정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같은 특례를 선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과기정통부 제정안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 들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다. 제정안은 면제 대상의 계약전력을 50MW 이하로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시설의 평가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평가 항목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방안의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청회 이후의 제정 절차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받은 뒤 법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신고 절차와 평가 면제 기준은 최종 조문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