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AI 기본법·국회·부처와 미국·EU·영국·중국·일본의 규제, 소송, 집행을 다룹니다.

정부,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활용 구상
전자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도입 기반을 확보하려 한다.
최근 7일11.17 – 11.22
지스타서 AI 채팅앱·사설서버 규제 논의
인벤의 세미나 보도에는 후속 논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게임 경품 제한 이후 국내 게임사의 광고 의존
인벤은 인공지능 채팅앱이 게임 분류를 피하면서 생기는 이용자 보호 공백도 짚었다.
정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추진
정부는 특구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은 우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내 사업자의 구축·운영·변경 신고 시점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제정안에 담았다.
정부, 인공지능 기반 확충과 공공서비스 전환 추진
산업통상부는 기업들과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복지와 세금 등에서 상시 상담을 추진한다.
AI 삽화기업 AI에서 독자 추론 API와 가중치 공개 모델 병행
DEV Community 글은 AI 가속기 공급망에서 고대역폭 메모리의 병목을 짚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정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안은 전력·냉각 설비와 전력 효율을 인정 요건에 포함했다.
이재명 대통령, AI로 혜택 안내·민원 지원 추진
유엔 전자정부 평가 종합 1위를 계기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 입법예고
제정안은 계약전력으로 평가 면제 범위를 가르고, 특례 적용 시설의 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 전력평가 면제 예고
하위법령 제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범위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의 인정 기준을 담았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센터에는 계약전력 기준을 두고, 대규모 사업에는 평가 우선 처리를 추진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칭화대학과 공공 AI 전환 논의
한국 지방정부의 관광자원 개발 사례와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이 지역균형발전 세션에서 다뤄졌다.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개편 추진
특별법상 특구에서는 전력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적 평가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주, 안전조치 소홀 주장하며 오픈AI 제소
주정부는 오픈AI가 위험성을 알고도 충분한 감독 없이 모델을 시험했다고 주장했다.EU 감정 인식·생체 분류 고지 의무 개발자 해설 공개
해설은 고지 의무가 법의 금지 조항과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취약점 공개 유예기간 30일로 단축
디지털투데이는 AI가 같은 취약점을 반복해서 발견할 가능성을 정책 개정 배경으로 전했다.전자신문, 정보보호단체와 사이버보안 정책 진단 연재
AI 공격 고도화와 잇단 침해사고를 배경으로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짚는다.
중국 AI 개발 공정에 미국 모델 답변 수집 체계화
미국은 비공개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I타임스는 전했다.
EU 집행위, 기본권 영향평가 질문지 초안 공개
AI타임스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연구진, AI 기반 인간 중심 공급업체 선정 체계 제안
TechXplore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환경·규제의 불확실성을 기업의 공급업체 평가 배경으로 소개했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AI 활용 과제 신설
정부가 연구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새 과제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정보 AI 활용 세미나 개최
국가지식정보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 AI 녹서 국민의견 온라인 수렴 안내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본문에 온라인 참여 창구의 접속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중국 기업 해외 GPU 임대 규제 추진 보도
AI타임스는 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긴급대응팀 구성
전자신문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국가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수능 앞두고 AI 악용 부정행위 차단 추진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시행이 아닌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현황 발표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시험장을 이탈한 사례도 보도됐다.
정부, 세무사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 추진
전파탐지기 도입은 현장 검증을 조건으로 하며, 감독 장비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 항공당국 운항 중단과 SMART 연관성 부인
금요일부터 이어진 운항 중단으로 항공 여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주일 전11.10 – 11.16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논쟁의 쟁점은 법률
정부의 운용 방침과 삭감 요구를 판단하려면 법안의 목적과 통제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AI기본법 사업자 범위와 고영향 판단 기준 구체화 제안
기업 책임과 이용자 보호의 빈틈이 법정책 세미나의 쟁점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 추진
지디넷코리아는 정부가 기업 혁신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회 교육위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질의
전자신문은 교육부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교육부,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가능성 검토
교육부는 전파 방해 장치인 재밍이 현행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사이버보안 총괄 기구 검토…권한 설계 쟁점
테크M 보도는 기구 구성 확정일과 후속 절차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엔비디아 칩 확보 불투명해진 중국 데이터센터 투자
미국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전제로 투자가 이어진다는 보도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비공개 AI 독립 검증 제언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상용 서비스 중심 감독의 한계를 짚은 정책 제언이다.
시스코 혁신 책임자, 한국 AI 투자에 보안·인재 병행 제언
기술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역량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비상회의 발표
게시문은 후속 조치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AI 창작자 보상체계 논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창작자의 전문성과 콘텐츠 기여도를 인정하는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캐나다, 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 제한 추진
개정안의 후속 입법 일정과 시행일은 보도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Jasper·Writesonic 비교 글, 제휴 고지
작성자는 두 서비스에서 아직 수수료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OpenAI의 인도 API 추론 레지던시 도입 보도
데이터 현지화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행안부, 지방행정시스템 개발에 AI 코딩 공식 도입
공식 개발체계 채택과 생산성·안정성 검증의 성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통신요금 감면을 통합 ICT 바우처로 바꾸자는 제안
디지털 격차를 활용 역량의 문제로 보고 보편적 서비스의 지원 구조를 재설계하자는 논의다.
EU 디지털공정성법 초안에 루트박스 제한
게임 이용권 문제는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Ross Scott의 설명을 TechPowerUp이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 AI 1인 기업 육성에 자금·컴퓨팅 지원
창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안전 지킴이 80명 위촉
제보 이후의 처리 절차는 과기정통부 발표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요구
건설 중단 요구의 후속 절차와 시행 시점은 보도 요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레노버, PC부터 클라우드까지 AI 연결 구상
데이터 특성과 보안·규제·성능·비용에 따라 AI 실행 환경을 고른다는 방향이다.
과기정통부, 국내외 연구자 기술 혁신 협력 발표
발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로 제시됐다.
OpenAI와 조지아주 카운티 지도부 데이터센터 피소
사기와 은폐는 원고 측이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호주 정부, 첨단 AI 기업 안전 의무 입법 추진
위험 관리와 독립 평가 수용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감독할 새 규제기관을 설치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AI 등급분류 학술대회 개최
학회는 AI 기반 등급분류 가능성을 탐색하며, 포스터는 실제 도입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 AI 기업 감독할 안전 규제기관 신설
규제기관 출범 날짜는 보도 요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피지컬 AI 부품 신규 과제 추진계획 논의
보도에 따르면 센서 지원 계획은 감지·판단 기능 개발과 산업별 실증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국회 AI 예산 심사서 데이터 사용처 설명 요구
별도로 추진하는 AI 사업의 데이터 예산을 합친 편성과 정부의 투자 조건이 설명 요구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인공지능검증원·AIT, AI 검증 플랫폼 공동연구
AI 에이전트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화우 AI센터 실무가이드, 국내외 규제 비교
AI타임스는 산업별 법적 쟁점과 기업의 AI 개발·운영 대응 방안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권혁구 교수, GPT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연구 소개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복잡한 소비자 반응의 예측 가능성이 연구의 검증 과제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 정책 논의
국내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와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할 정책 환경 조성 제언이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디지털투데이는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금액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정부, 로봇 두뇌 개발에 내년도 550억원 투자 계획
새 작업 수행과 실패 뒤 재시도가 개발 목표이며, 전체 연구개발비는 예산안으로 제시됐다.
소비쿠폰 효과 예측에 GPT 적용한 연구 소개
테크M이 소개한 성과는 예측 오차율의 감소로,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기부, 2030년 AI 유니콘 육성 목표 발표
기업가치에 따른 육성 목표와 매년 발굴할 초기 후보군은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
한국고용정보원·진천군, AI 청년일자리 추진 발표
청년 참여 신청 절차와 사업 개시일은 정책브리핑 게시문 본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사운드클라우드 직접 게시에 일레븐뮤직 연동
Mubert는 계정 연결부터 게시까지의 이용 절차를 소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육군, 국방 AI 관제 협력 협약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통합관제기술을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국 성적 딥페이크 대응법의 유포 처벌·삭제 의무
TechXplore는 연구자들이 개별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관련 생태계 전체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업스테이지 선정 공정성 논란에 재해명
하정우 부위원장의 과거 기술고문 이력이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과기정통부, K문샷 AI 활용 제도·인프라 지원 구상
과학 혁신을 산업·경제 성과로 연결하는 환경 조성이 지원 구상의 목적이다.
과기정통부 K-문샷 정책 세미나로 과학 AI 혁신 논의
국가 과학 난제 해결을 논의 주제로 제시했으며, 게시문은 정책 적용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AI 자체 스택에 GPU 30만 개 목표 제시
에너지·연산 자원·모델을 자국이 통제하겠다는 구상의 완료 일정은 공개 문서에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실·국장 대상 바이브코딩 교육 실시
과장급 이하 직원 교육은 11월 중 계획 단계이며, 교육에 쓴 모델의 이름은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2주 전11.03 – 11.09
아부다비 정부, OpenAI와 협약 4건 체결 발표
식품 수입 업무 시범 운영은 공식 발표에 담겼지만 처리시간 단축 수치는 언론 보도에서만 나왔고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KISA, 에이전틱 AI 제로트러스트 안내서 등록
국내 기업 대상의 안내서이지만 법적 의무를 지우는지와 세부 통제 항목은 공개 게시물에 드러나지 않는다
도깨비의세계 재화 거래 허용 방침, 작업장은 단속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게임산업법을 이 게임의 개별 거래에 적용할지에 관한 규제기관 판단은 드러나지 않았다.
인공지능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내년 1월 시범운영
평소 쓰는 말로 묻는 토지개발 인허가 진단이 시범 단계에 들어가지만 정식 서비스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거부 정렬 제거 모델 평가 결과 비공개
연구소는 보고서 원문 대신 SHA-256 해시값을 공개했고, 원본과 변종의 유해 응답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3주 전10.26 – 10.30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에 들어가
과기정통부는 K-문샷 등 국가적 난제 해결 지원을 내세웠으나 구체적 과제와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안 연내 마련 계획
토론회 참가자들이 사전 동의보다 고지와 거부권을 앞세운 가운데, 방안의 내용과 법 개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혁신 성과대회, 우수과제 30개 선정
대상은 한국서부발전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받았고, 심사 기준과 과제별 성과 수치는 발표문 요지에 없다.
팀 스위니, Steam AI 공개 정책을 정치적 행위로 비판
경영자의 공개 발언이 나왔지만 Valve의 공식 답변과 지침 변경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전파감시 국제 기준, AI·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
어떤 기구가 언제부터 적용하는 기준인지는 발표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모두의 인공지능 상표명·구호 대국민 공모
선정작은 서비스 화면과 홍보물 등에 공동으로 쓰일 예정이며, 이번 절차는 법령 의결이 아닌 명칭 공모다.
2026년 10월10.12 – 10.24
영국 정부, 민관 자금으로 AI 생물안보 연구소 설립
AI가 키우는 생물학적 위험에 AI로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출범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 위험관리 실무 워크숍 공지
AI 안전 프레임워크의 실제 적용을 다루는 연구 행사로, 논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공지에 담기지 않았다.
OECD.AI, 투자자의 AI 신뢰성 평가 조건 기고 게시
세 요소와 세 정책 영역은 저자 제안 단계이며, 투자자 전용 표준 평가 도구의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