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분석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센터에는 계약전력 기준을 두고, 대규모 사업에는 평가 우선 처리를 추진한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비수도권 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담았다. 시행일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센터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평가 제도를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센터의 입지에 따른 평가 면제와 대규모 사업의 평가 우선 처리를 함께 제시했다.
입지별 평가 면제 범위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비수도권 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AIDC 특구에서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범위는 평가의 비기술적 항목에 해당한다.
대규모 사업의 평가 순서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사업의 평가를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전한 정부 방안에는 우선 처리 대상을 가르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