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 추진
지디넷코리아는 정부가 기업 혁신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점
- 01과기정통부, 11월 16일 하위 법령 정비 방침 발표
- 02AI 기본법, 사업자 투명성·안전성 의무 규정
- 03올해 1월 22일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방침
과기정통부는 16일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하위 법령 정비 방침을 밝혔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됐으며, 이번 발표는 하위 법령의 보완 추진 단계에 해당한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기술 변화에 맞춰 AI 기본법의 세부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적용 대상. 보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며, 사업자가 지킬 투명성·안전성 의무를 규정한다.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국내 사업자에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준비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방침을 제시했다.
정비 절차. 보도에 따르면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미나에서 정비 방향을 설명했다. AI 기본법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디넷코리아가 전한 정비 방침은 개정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