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캐나다, 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 제한 추진
개정안의 후속 입법 일정과 시행일은 보도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요점
- 01디지털투데이, 11월 14일 캐나다 법 개정 추진 보도
- 02연방 금융기관 대상, 연방 예산안에 관련 법 개정안 포함
- 03스테이블코인법 규제를 받는 비금융 자회사 경유 발행
캐나다 정부는 연방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을 막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디지털투데이가 11월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른 절차 단계는 연방 예산안에 개정안을 포함한 단계에 해당한다.
개정 범위.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연방 예산안에는 은행법과 신탁·대출회사법, 보험회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발행 경로. 디지털투데이는 개정안이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직접 발행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투데이는 개정안이 스테이블코인법의 규제를 받는 비금융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 디지털투데이는 캐나다가 자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는 개정안의 후속 입법 일정과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