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교육부,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가능성 검토
교육부는 전파 방해 장치인 재밍이 현행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점
- 01교육부, 11월 16일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검토 언급
- 02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외부 연결 기기 대응
- 0319일 치르는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
교육부는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통신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검토 대상은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장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토 배경. 지디넷코리아의 정부, 수능 AI 부정 막으려 전파차단 검토 기사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검토 배경으로 제시했다. 외부와 연결되는 기기를 감독관이 눈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파 방해 장치인 재밍이 현행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둔 교육부의 시험장 전파 차단 적용 여부는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