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04 / 정책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안 연내 마련 계획
토론회 참가자들이 사전 동의보다 고지와 거부권을 앞세운 가운데, 방안의 내용과 법 개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5일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1월 1일 현장 설문에서 참가자의 89.7%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최한 제3차 토론회의 참석자는 공개모집 신청자 중 연령·성별·지역을 고려해 선발한 195명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현장 설문에서 29.2%는 제도의 기본 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60.5%는 틀을 유지하고 AI 시대 규정을 더하는 방안을 택했다.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온라인 사전 토론에는 1,333명이 참여했다. 이 토론에서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쉬운 고지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94%였다.
토론회 개최 전 보도자료는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분임토론에서 25개 분임 중 20개 분임(80%)이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거부권 보장을 조건으로 달았다. 매번 미리 동의받는 방식을 선호한 분임은 4개(16%)였다.
기업 책임.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안전한 활용의 핵심으로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을 고른 현장 응답은 75.4%,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은 74.9%였다. 11월 9일 정책포럼에서는 과징금 투자감경 등 선제적 보안투자 촉진 정책을 설명한다고 위원회는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혁신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