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것만 기록한다.
2026-11-23 · 00:17 KST / 15:17 UTC한국어 | EN검색 /

속보04 / 정책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안 연내 마련 계획

토론회 참가자들이 사전 동의보다 고지와 거부권을 앞세운 가운데, 방안의 내용과 법 개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페에서 한 사람이 글자 없는 설정 화면이 띄워진 스마트폰의 토글 스위치를 엄지로 끄려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가까이 찍은 장면. AI 생성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5일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1월 1일 현장 설문에서 참가자의 89.7%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최한 제3차 토론회의 참석자는 공개모집 신청자 중 연령·성별·지역을 고려해 선발한 195명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현장 설문에서 29.2%는 제도의 기본 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60.5%는 틀을 유지하고 AI 시대 규정을 더하는 방안을 택했다.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온라인 사전 토론에는 1,333명이 참여했다. 이 토론에서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쉬운 고지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94%였다.

토론회 개최 전 보도자료는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분임토론에서 25개 분임 중 20개 분임(80%)이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거부권 보장을 조건으로 달았다. 매번 미리 동의받는 방식을 선호한 분임은 4개(16%)였다.

기업 책임.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안전한 활용의 핵심으로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을 고른 현장 응답은 75.4%,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은 74.9%였다. 11월 9일 정책포럼에서는 과징금 투자감경 등 선제적 보안투자 촉진 정책을 설명한다고 위원회는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혁신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