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것만 기록한다.
2026-11-23 · 00:35 KST / 15:35 UTC한국어 | EN검색 /

04 / 정책 · 분석

국회 AI 예산 심사서 데이터 사용처 설명 요구

별도로 추진하는 AI 사업의 데이터 예산을 합친 편성과 정부의 투자 조건이 설명 요구의 대상에 올랐다.

영국의 붉은 벽돌 건물을 개조한 교육실에서 뒷모습의 신입 실습생이 흐릿하게 보이는 멘토의 안내를 받으며 소형 서버 랙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머니투데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다룬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 예산은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별도로 추진하는 AI 사업의 데이터 예산을 합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사업을 구분한 추진 방식과 데이터 예산을 묶은 편성의 차이에 해당한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정부 지분, 투자금 회수 조건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예산 사용처에 관한 요구가 지원 기업에 적용할 투자 조건까지 이어졌다는 보도에 해당한다.

데이터 예산을 합친 편성이 쟁점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 예산은 4조7000억원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AI 데이터 지원 예산은 8000억원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는 점을 짚었다. 데이터 예산에서는 두 사업을 합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기업에 적용할 투자 조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가 확보할 지분과 투자금을 회수할 조건도 설명 요구에 포함했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설명 요구에서 투자금 회수 조건은 지원받는 기업과 정부의 투자 관계를 구체화할 쟁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