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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추진
정부는 특구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은 우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점
- 01정부, 11월 20일 AIDC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02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축·증축과 기존 시설 전환이 대상
- 03계약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 시설에 평가 면제 추진
정부는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AI타임스가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에게.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사업이 면제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
면제 기준.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시설 가운데 계약전력이 50메가와트(MW) 이하인 경우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 방식.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는 우선 심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AI타임스가 전한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평가 면제의 구체적인 적용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