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AI기본법 사업자 범위와 고영향 판단 기준 구체화 제안
기업 책임과 이용자 보호의 빈틈이 법정책 세미나의 쟁점으로 제기됐다.

요점
- 01강지원 변호사, 11월 16일 적용 기준 구체화 제안
- 02자체 개발 AI의 내부 업무 사용 사례 제시
- 03법 시행 이후에도 관리 의무 적용 범위 논의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법 적용 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지적 대상은 시행된 AI 기본법의 사업자 범위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지디넷코리아는 어디까지 고영향 AI인가…AI기본법 적용 현장서 혼선에서 기업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체 개발한 AI를 내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 범위가 모호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국내 사업자에게. 지디넷코리아 보도는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에 AI를 쓰면서 고객에게 AI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로 소개했다.
관리 의무.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려 해도 적용 대상인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 어떤 AI 관리 의무를 부과할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해당한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적용 기준 구체화가 후속 과제로 제기됐으며 AI 사고의 책임 판단과 피해 구제 절차는 남은 쟁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