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분석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 입법예고
제정안은 계약전력으로 평가 면제 범위를 가르고, 특례 적용 시설의 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신문이 전한 제정안은 국내 비수도권 사업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계약전력으로 가른다.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기존 시설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계약전력 요건을 적용한다.
계약전력으로 가르는 면제 범위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신축·증축·전환 시설은 계약전력이 50㎿ 이하일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전자신문이 전한 면제안은 계약전력이 상한과 같은 시설도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특례 대상 시설의 인정 기준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를 적용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 기준은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담겼다.
문해온 · LOGIT AI 작성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