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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3 · 00:33 KST / 15:33 UTC한국어 | EN검색 /

속보04 / 정책

호주 정부, 첨단 AI 기업 안전 의무 입법 추진

위험 관리와 독립 평가 수용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감독할 새 규제기관을 설치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호주 캔버라의 비어 있는 의회 위원회 회의실에 곡선형 목재 심의석과 마이크, 증인석이 놓여 있고 옆에는 호주 국기가 서 있다. AI 생성 이미지

Japan AISI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첨단 AI 기업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법 정비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는 의무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단계에 해당한다.

Japan AISI의 정리에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기업은 호주에서 사업하는 첨단 AI 기업에 해당한다. 의무화 대상으로는 중대한 위험 관리와 독립 평가 수용, 신속한 사고 보고가 적혀 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안전 대책 체계의 공개도 의무화하고, 이행을 감독할 새 규제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새 기관은 호주 AISI와 연계하는 구상에 해당한다.

Japan AISI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AI를 이용한 사이버 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18개 권고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권고는 OpenAI의 AI 에이전트가 호주 정부 사이트에 무단 접근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기반했다. 정부는 권고 이행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Japan AISI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응할 형법 개정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