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AI 기본법·국회·부처와 미국·EU·영국·중국·일본의 규제, 소송, 집행을 다룹니다.

미 연방법원, 석유·가스 안보 면제 소송 각하
연방지방법원은 면제 결정의 심사 권한이 연방항소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7일11.17 – 11.21
EU 사법재판소, 몰타 온라인 도박법 선결재판 요청 각하
오스트리아 판결의 몰타 집행이 거절된 뒤 법률 자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중국 AI 개발 공정에 미국 모델 답변 수집 체계화
미국은 비공개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I타임스는 전했다.
Intel PC 판매 둔화 공시 놓고 주주 집단소송
Lip-Bu Tan 최고경영자와 David Zinsner 최고재무책임자도 피고로 지목됐다.일주일 전11.10 – 11.16
미 연방법원, DRAM 담합 소송 기각 신청 거부
소장의 합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을 TechPowerUp이 전했다.
음악 권리자들의 Suno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보도
제소 사유는 저작권 침해와 허가 없는 목소리 복제라는 보도다.
OpenAI와 조지아주 카운티 지도부 데이터센터 피소
사기와 은폐는 원고 측이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 결정
문제 된 행위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넣은 점이 법적 쟁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