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 결정
문제 된 행위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넣은 점이 법적 쟁점으로 꼽혔다

요점
- 01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11월 9일 보도
- 02제재 대상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운영사
- 03업계는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자신문이 11월 9일 보도했다. 제재 대상 서비스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다.
과징금 산정 기준. (한국) 전자신문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적 쟁점으로 꼽았다. 공정위가 문제 된 행위와 관계없는 배달 매출 전체까지 기준에 넣어 금액을 늘렸다는 점이다.
자사우대 판단. (한국) 같은 보도는 자체배달(플랫폼이 배달까지 직접 맡는 방식) 확대를 세계적 흐름으로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 확대까지 자사우대(자기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판단한 부분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업계 반응. (한국) 전자신문은 공정위 결정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전자신문은 업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며 두 회사 모두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장 제출 날짜와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공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