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EU 사법재판소, 몰타 온라인 도박법 선결재판 요청 각하
오스트리아 판결의 몰타 집행이 거절된 뒤 법률 자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요점
- 0111월 19일 EU 사법재판소의 선결재판 요청 각하 발표
- 02C-683/24 판결 보도자료, 몰타 온라인 도박법 질의
- 03자문인 책임 판단에 몰타법의 EU법 적합성 답변은 불필요
EU 사법재판소는 11월 19일(EU) 오스트리아 빈 상사법원의 선결재판 요청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본안은 오스트리아 소송지원 업체와 법률 자문인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이다.
법원이 물은 쟁점. C-683/24 판결 보도자료에 따르면, 빈 상사법원은 몰타 온라인 도박법이 EU법에 맞는지 물었다(EU).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몰타 법원은 오스트리아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거절했다(EU). 업체는 몰타법에 관해 의견을 낸 법률 자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각하 이유. 사법재판소는 자문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몰타법이 EU법에 맞는지 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EU).
사법재판소는 보도자료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