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미국 성적 딥페이크 대응법의 유포 처벌·삭제 의무
TechXplore는 연구자들이 개별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관련 생태계 전체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요점
- 01TechXplore, 11월 10일 미국 딥페이크 대응법 보도
- 02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른 웹사이트에 삭제 의무
- 03해당 이미지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
TechXplore는 11월 10일 미국의 TAKE IT DOWN Act 제정과 삭제 의무를 보도했다.
적용 대상. TechXplore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딥페이크와 AI가 생성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다룬 첫 연방법에 해당한다.
TechXplore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보복성 성적 이미지의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다. 유포 처벌 대상에는 AI로 만든 이미지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삭제 의무. TechXplore는 이 법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른 웹사이트에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미지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TechXplore는 연구자들이 개별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관련 생태계 전체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TechXplore는 요청에 따른 삭제 절차를 소개했으나, 삭제 완료까지의 구체적인 기한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