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것만 기록한다.
2026-11-23 · 00:16 KST / 15:16 UTC한국어 | EN검색 /

04 / 정책 · 분석

비수도권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 전력평가 면제 예고

하위법령 제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범위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의 인정 기준을 담았다.

AI 인프라 실습실에서 뒷모습의 엔지니어 두 명이 서버 랙 옆 네트워크 장비로 보안 설정을 실습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시행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정안은 법률 시행에 맞춰 어떤 데이터센터가 지원을 받고 어떤 센터가 전력 평가를 면제받는지 구체화했다.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면제 여부는 센터의 입지와 계약전력에 따라 갈린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비수도권 전력평가 면제 기준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제정안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정안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센터의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거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하위법령 제정 절차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6월 9일 공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디넷코리아가 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입법예고안에 담겼으며, 최종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