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것만 기록한다.
2026-11-23 · 00:24 KST / 15:24 UTC한국어 | EN검색 /

04 / 정책 · 정책

정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

정부의 후속 점검 대상에는 국내에서 처리한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공급 과정도 포함됐다.

해 질 무렵 동남아시아의 상가 거리에서 무지 배달 상자를 실은 오토바이 기사가 뒷모습으로 대기하고, 뒤로 다른 기사들과 쌓인 택배가 흐릿하게 보인다. AI 생성 이미지

요점

  1. 01협의체, 11월 13일 구글 보안조건 이행 확인
  2. 02한국의 축척 1:5000 정밀지도 국외반출 대상
  3. 03국외반출 허가에 부과된 보안조건의 이행 점검 단계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1월 13일 회의에서 구글의 보안조건 이행을 확인했다고 AI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확인은 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단계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 AI타임스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보안조건은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따라 부과됐다. 대상 지도는 축척 1:5000의 정밀지도에 해당한다.

좌표 표시.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했다. 적용 서비스는 구글 맵스(Google Maps)와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해당한다.

영상 처리. AI타임스는 구글이 군사·보안시설의 영상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과 가공 데이터를 구글에 공급하는 과정도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I타임스 보도는 후속 공급 과정 점검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