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것만 기록한다.
2026-11-23 · 00:35 KST / 15:35 UTC한국어 | EN검색 /

04 / 정책 · 분석

국회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논의 예고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생산 지원 범위 확대가 거론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AI 삽화

전자신문은 국회가 이달 세법 심사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시행 시점은 보도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전자신문은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 수출 시장이자 세계 4위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국내 유입 확대를 세제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전자신문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위기감 속에 공제 대상 추가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보도가 전한 정책 대응의 초점은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공제 범위의 확대에 해당한다.

중국의 한국행 전기차 수출 규모

전자신문은 한국무역협회를 인용해 올해 9월까지 중국의 한국행 전기 승용차 수출 규모가 33억5991만달러라고 보도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집계에서 전기 승용차로 분류한 범위에는 수소전기차도 포함됐다.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

전자신문이 전한 방안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보도가 예고한 절차는 국회 세법 심사에서의 논의에 해당한다.

전자신문은 전기차 공제 대상 추가 방안의 공제율과 적용 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