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정책 · 정책
테슬라 국내 자율주행 특례 신청에 서류 보완 요구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성 판단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요점
- 0111월 20일 국토교통부, 공단의 서류 보완 의견 공개
- 02운전자 감독형 FSD 특례 신청에 해외 승인서 표지만 첨부
- 03특례 신청 단계에서 보완 서류 제출 기한 미제시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특례 신청에 서류 보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전자신문이 전한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특례 신청의 목적은 운전자 감독형 주행 기능 FSD(Supervised)의 국내 도입이다.
신청 서류. 전자신문은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해외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됐다고 보도했다.
안전성 검토.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출 서류에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이 전한 국토교통부 설명에는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