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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3 · 00:33 KST / 15:33 UTC한국어 | EN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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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기술 패키지로 이사회 권고안 2건 제안

회원국 이사회의 채택 전 제안 단계이며, AI 리터러시 인증 시범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컨소시엄 같은 AI 교육 조치가 함께 담겼다.

아침 햇살이 드는 유럽의 오래된 공립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뒷모습으로 흐릿하게 보이며, 나무 책상마다 빈 공책과 닫힌 태블릿이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요점

  1. 01집행위, 11월 5일 권고안 COM(2026) 785·795 제안
  2. 02회원국 대상, 통신문 COM(2026) 770·VET 전략 2026-2030 포함
  3. 03AI Literacy Certificate 2027/28학년도 시범 운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월 5일 교육·기술 패키지를 발표하고 이사회 권고안 두 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두 건은 회원국 이사회의 심사와 채택을 기다리는 제안 단계에 해당한다.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패키지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용 디지털·AI 도구 활용, 교직 강화, 직업교육훈련(VET) 개편의 네 가지 우선순위로 구성됐다. 핵심 문서는 기초학력 하락 반전 권고안 COM(2026) 785와 교직 매력도 권고안 COM(2026) 795다. 후자에는 EU Teachers Agenda라는 이름이 붙었고, 통신문 COM(2026) 770과 VET 전략 2026-2030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교사 권고안은 회원국에 AI 활용에서 교사의 주체성을 포함한 교사 부족 대응을 요청했다.

집행위는 EU-OECD AI Literacy Framework를 바탕으로 연령별 AI 리터러시 학습 성과 기준과 평가 지침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2027/28학년도부터는 학습자 대상 AI Literacy Certificate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 온라인 아동 안전 통신문을 바탕으로 European Healthy Screens Pledge도 제안한다. 이 서약은 학교·학부모·학생에게 온라인 안전, 화면 사용 시간, 온·오프라인 균형에 관한 공통 도구와 지침을 준다.

적용 대상. 두 권고안은 회원국에 조치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COM(2026) 795에 따르면 교사 권고안은 국가 법령상 교사와 영유아 교육·보육(ECEC) 교육자, VET 교사와 현장 훈련자에게 해당한다. 고등교육 교원은 2024년 11월 25일 별도 이사회 권고가 다루므로 대상에서 빠졌다. 집행위는 교사 권고안 이행 상황을 2031년까지 보고한다고 적었다.

시행 시점. 유럽 학교 연합(European School Alliances)에 대한 Erasmus+ 지원은 2027년에 시작한다고 집행위는 발표했다. EU 자문·지원 서비스 네트워크와 신임 교사·학교장을 겨냥한 Teacher Academies 2.0도 2027년부터 운영된다. European Sectoral Training Accelerator 시범사업은 2027년, VET 기업 파트너십은 2028년에 시작한다. 학교 연합을 다음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에서 연 100개로 늘리는 계획은 목표로만 제시됐다.

회원국은 2026년 6월 EU 수준의 2030년 목표에 합의했다고 통신문은 적었다. 15세 저성취 비율 15% 미만, 최상위 성취 비율 12% 이상, 취약계층 학생의 양호 성취 비율 25%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패키지는 이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집행위는 발표 배경으로 PISA 2025 분석을 들어 EU 15세의 33.9%가 수학, 31.3%가 읽기, 25.9%가 과학에서 저성취였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권고안 설명각서는 2022년 11월 28일 Pathways to School Success 권고와의 관계를 다뤘다. 기존 권고가 체계 전반의 장기 전략을 다룬 반면, 이번 제안은 학교 단위 조치에 더 무게를 둔다고 적었다. 설명각서에는 "The proposal does not replace existing policy frameworks."라는 문장도 있다. 권고안의 EU 재원 이행에는 진행 중인 예산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교육기술 기업. 집행위는 11월 3일 여덟 개 창립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유럽 교육 디지털 인프라 컨소시엄(EDU-EDIC)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컨소시엄은 학교용 신뢰 AI·디지털 서비스 배포, 교육기관 간 보안 데이터 교환, 유럽 EdTech 기업의 국경 간 학교 서비스 지원을 맡는다. 통신문은 유럽 법을 준수하는 교육용 기술과, 개방형 표준·상호운용 EdTech 시장을 통한 EU의 전략적 자율성 기여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서가 지원 대상으로 든 기업군은 유럽 EdTech 기업이며, 한국 등 EU 밖 기업의 컨소시엄 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공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절차. 유럽의회는 10월 8일 결의에서 유럽 학교 연합을 지지했다고 COM(2026) 785 설명각서는 적었다. 보도자료는 다음 단계로 절차 번호 2026/0347(NLE)와 2026/0348(NLE)의 두 권고안을 심사·채택하도록 이사회에 요청했다. 집행위는 11월 20일 2026 European Education and Skills Summit에서 회원국 등과 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사회의 두 권고안 채택 여부와 채택일, European Healthy Screens Pledge의 제안 시점과 세부 내용은 문서가 정하지 않았다.